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541–9,570 / 20,162
- 국방위원회2025.05.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22
상품권법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