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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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9,571–9,600 / 14,905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3.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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