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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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621–10,65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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