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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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0,651–10,680 / 21,611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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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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