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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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651–10,680 / 20,162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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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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