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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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711–10,74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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