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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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831–10,86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8.05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5.08.04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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