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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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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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체계자구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2.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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