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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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251–11,28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7.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본회의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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