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251–11,28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2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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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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