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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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11,431–11,460 / 21,58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4.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2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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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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