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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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431–11,46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위원회 미상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6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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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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