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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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91–120 / 16,043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8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국민통합기본법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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