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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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1,971–12,000 / 14,86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0.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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