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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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091–12,120 / 14,866
- 교육위원회2024.1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1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1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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