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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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121–12,150 / 14,86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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