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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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301–12,330 / 14,866
- 정무위원회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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