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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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391–12,42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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