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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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2,361–12,390 / 20,142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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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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