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391–12,420 / 21,544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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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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