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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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451–12,480 / 14,86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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