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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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541–12,57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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