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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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531–13,560 / 21,504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0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0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군급식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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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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