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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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13,531–13,560 / 20,084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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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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