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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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3,741–13,770 / 20,051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철회 - 교육위원회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07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 폐기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06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6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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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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