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3,771–13,800 / 20,051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0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