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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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951–13,98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2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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