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011–14,040 / 20,051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발의 안규백·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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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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