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15,271–15,300 / 19,981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0.14
국회의원(김영배)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4.10.14
국회의원(양문석)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4.10.14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0.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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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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