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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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271–15,30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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