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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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261–16,290 / 22,845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철회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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