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291–16,32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