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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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231–16,26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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