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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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17,011–17,040 / 19,907
- 정무위원회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집단소송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4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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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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