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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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011–17,04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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