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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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17,131–17,160 / 19,9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국민체력 기본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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