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131–17,160 / 21,443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