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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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17,401–17,430 / 19,874
- 정무위원회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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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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