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821–17,850 / 21,443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