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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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17,821–17,850 / 19,87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위성곤·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의회법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간호법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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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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