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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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791–17,820 / 21,4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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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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