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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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51–180 / 2,575
- 국회운영위원회2026.11.17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동물복지기본법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7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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