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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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181–18,2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10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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