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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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181–18,210 / 19,840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1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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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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