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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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391–18,420 / 19,8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07.0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07.05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07.05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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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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