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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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391–18,420 / 19,810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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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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