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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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19,141–19,170 / 19,786
- 정무위원회2024.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6.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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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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