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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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141–19,17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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