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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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19,111–19,140 / 19,78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19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9
간호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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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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