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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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591–19,62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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