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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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9,561–19,590 / 21,420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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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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