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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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131–20,160 / 21,420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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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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