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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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131–20,16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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