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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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881–20,91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수정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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