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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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991–22,02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의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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