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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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961–21,99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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